법령 사회보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2004헌가26, 2006. 2. 23.
  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
   소득세법제94조제5호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2. 서울고법 2003. 10. 28. 선고 2003감노122,2003노2211 판결
  [치료감호·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97]
   치료감호 상해 공무집행방해
   병역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0, 2001. 7. 30., 기각
  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사회보호법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26, 1999. 5. 14., 기각
  보호감호재집행취소청구
   보호감호재집행취소청구
   사회보호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8. 6. 자 93모55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10.1.(953),2482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6. 서울고법 1991. 9. 27. 선고 91노2018,91감노136 제5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강도상해등][하집1991(3),385]
   강도상해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도3282,81감도143 판결
  [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5.1.(679),406]
  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